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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오염우려기준 -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18. 11. 27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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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1-03-31 12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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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18. 11. 27.> 

토양오염우려기준(제1조의5 관련)

토양오염우려기준.JPG

 

※ 비고

  1. 1지역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목이 전·답· 과수원·목장용지·광천지·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」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 당한다)·학교용지·구거(溝渠)·양어장·공원·사적지·묘지인 지역과 「어 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(실 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) 부지 

 

  2. 2지역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목이 임야· 염전·대(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)·창고용지·하 천·유지·수도용지·체육용지·유원지·종교용지 및 잡종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 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)인 지역 

 

  3. 3지역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 지·주차장·주유소용지·도로·철도용지·제방·잡종지(2지역에 해당하는 부 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)인 지역과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 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·군사시설 부지 

 

  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. 

 

  5. 벤조(a)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을 사용한 지역 (예: 철도용지, 공원, 공장용지 및 하천 등)에만 적용한다. 

 

  6. 법 제11조제3항, 제14조제1항,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 로 한다. 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 공된 경우 

나.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「건축법」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 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 

다.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 

 

  7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, 제14조제1항,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 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 계획 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지역에 해당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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