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환경보전법 [시행 2023. 1. 14.] [법률 제19090호, 2022. 12. 13., 일부개정]
페이지 정보
본문
토양환경보전법 [시행 2023. 1. 14.] [법률 제19090호, 2022. 12. 13., 일부개정]
제1장 총칙 <개정 2011. 4. 5.>
제1조(목적)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(危害)를 예방하고,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 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,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,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11. 4. 5.]
첨부파일
-
토양환경보전법법률제19090호20230114.pdf (200.4K)
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2-09 09:45:10